명예훼손

관리자ny
2016-06-28 16:05:49
조회수 361

11.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이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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