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리자ny
2016-06-28 16:17:04
조회수 385

13. 모욕죄에서 ‘공연히’는 무슨 뜻인가요? 친구인 을과 채팅 중 같은 반 친구인 갑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끼리의 비밀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을은 갑에게 그 얘기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갑은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 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 성립합니다. 이 공연성 요건은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Q&A 5번을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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