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관리자ny
2016-06-28 16:57:28
조회수 552

3.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만 하더라도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촬영된 것이 나중에 게재나 방송된 후에야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 분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송을 하시면, 새로운 판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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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생겼으니 글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