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관리자ny
2016-06-28 17:22:27
조회수 290

3.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A씨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A씨의 고등학교 시험의 실제 성적을 A씨의 동의없이 알아내어 공개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기자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의 경우, 기자가 공표한 성적, 등수가 허위의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의한 사회적 평가 저하에 중점을 두는 불법행위이고 공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원래 참된 사실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사항들,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항들을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자가 개인적인 사항인 A씨의 성적을 공개 하였으므로 A씨의 성적이 좋더라도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A씨가 졸업한 학교가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자는 정보의 성격상 A씨가 밝히기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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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위 사진과 같은 성적표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생활침해는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의 보호목적은 개인의 평판 및 명예이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목적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명예훼손 Q&A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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