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리자ny
2016-06-30 11:32:09
조회수 342

1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 개인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 안의 소품들이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데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상표권침해는,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용역 및 제품과 ‘관련지어서’ 상표권자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품과 ‘관련지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폴로 상표가 붙은 티셔츠를 사서 입고 다니면서 생활한다면 폴로 티셔츠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상표를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표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자체가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비회사 B의 직원이 다른 경비회사 A의 상표가 찍혀 있는 유니폼을 구해서 입고 다니면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B의 직원 A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홈페이지 등에 등장하는 소품들의 상표가 웹상의 이용자에게 비친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품들과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자체가 상표권자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KE가 생산한 옷, 신발들을 웹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며 NIKE사가 운영하는 정식 쇼핑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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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 것을 소개한 사례

       (http://blog.naver.com/lek7562042/501088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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