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리자ny
2016-06-30 11:37:52
조회수 459

14. 저작물의 제목들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나요? <늑대들의 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대학로 한 연극팀이 <늑대들의 수다>라는 제목의 연극을 인터넷 연재소설의 테마나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공연하기로 했다면 연재소설의 작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작가는 <늑대들의 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이 이미 ‘주지저명’하여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으므로 같은 제목의 연극은 그 지명도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연극팀이 그 연극의 제목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연재소설이 여러 개의 독립된 편으로 이루어져 마치 정기 간행물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면 <늑대들의 수다> 자체에 대해 상표등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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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들의수다>라는 인터넷 연재소설을 바탕으로한 <늑대들의수다> 라는 연극이 개봉되고 있다면...(가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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