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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사이버 모욕죄 대량 고소건에 대하여.. 6
- 김해찬
- 2021-07-10
- 조회수83
- 0
- 폰트 프로그램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라이센스 보유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1
-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 2021-07-01
- 조회수20
- 0
- 이 건에서 형사 혹은 민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1
- J
- 2021-06-18
- 조회수16
- 0
-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여부 1
- 김용민
- 2021-05-12
- 조회수18
- 0
- 인스타그램 사칭건 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 직장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도용하여서 저인것처럼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을 스토킹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지인은 경찰에 업무방해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1
- jooyoung jeon
- 2021-05-03
- 조회수21
- 0
- 폰트 저작권 침해로 혐의없음 형사처분된 사건에 관해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
- 김석관
- 2021-04-26
- 조회수27
- 0
- 토렌트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31,000,000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2
- 이효석
- 2021-04-14
- 조회수28
- 0
- 국회의원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3
- Hr Lim
- 2021-04-09
- 조회수25
- 0
- bj철구에 대해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피소된 건을 상담합니다 3
- 한지나
- 2021-04-08
- 조회수35
- 0
- 노인복지관에서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e-book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2
- 금동숙
- 2021-04-07
- 조회수15
- 0
- 특정 닉네임의 유저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사이버 모욕죄로 피소된 건 2
- 김경환
- 2021-03-31
- 조회수21
- 0
-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작성자에게 '반사'라고 댓글을 단 사안에서 모욕죄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2
- 안지영
- 2021-03-14
- 조회수21
- 0
- 드라마 CD를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재더빙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2
- 윤병관
- 2021-03-01
- 조회수27
- 0
- 인터넷 VOD 강의제작 시 쇼핑몰 사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이 저촉될지 문의드립니다. 2
- 박채연
- 2021-02-05
- 조회수17
- 0
- 퇴사한 직원이 비영리목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인지 3
- 조현진
- 2021-01-27
- 조회수2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