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여 언제까지 보호되는가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출처: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60쪽>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저작물이 생성되는 그 시점부터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작권 보호가 시작되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나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독자적인 창작성과 형태를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미완성 작품의 창작자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만일 공동저작물이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자 사후 40년 경과 후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시점부터 10년까지 보호됩니다.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공표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 만일 그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방송실연녹음의 경우 방송, 실연, 녹음 시점으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됩니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똑같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어떤 저작물이 그 나라 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저작물보다 더 긴 기간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보호기간이 더 긴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이 B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보다 짧을 경우 A국 저작물의 B국 내에서의 보호기간은 A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 후 15년까지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QnA00번을 보시오
4.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여 언제까지 보호되는가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출처: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60쪽>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저작물이 생성되는 그 시점부터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작권 보호가 시작되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나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독자적인 창작성과 형태를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미완성 작품의 창작자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만일 공동저작물이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자 사후 40년 경과 후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시점부터 10년까지 보호됩니다.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공표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 만일 그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시점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방송실연녹음의 경우 방송, 실연, 녹음 시점으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됩니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똑같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어떤 저작물이 그 나라 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보호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저작물보다 더 긴 기간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보호기간이 더 긴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이 B라는 국가의 저작권보호기간보다 짧을 경우 A국 저작물의 B국 내에서의 보호기간은 A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 후 15년까지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QnA00번을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