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3. 모든 작품에는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1759

창작물이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독자성이란 다른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창작한 것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또한 표현물성이라는 요건은 저작권의 목표가 원래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적인 요소만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성이란 최소한의 지적 노력이 투여되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킨 작품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에 대해서는 3.1 3.2 3.3번 QnA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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