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유명 의류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그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을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6조) 따라서 유명 의료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해죄를 묻는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는 1억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한편 의류상표가 아닌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할 경우는 상거래상의 혼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상표 ‘버버리’ 측에서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음에도 그 지명도의 식별력을 상대방이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버버리 일반 제품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가상)
2.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유명 의류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그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을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6조) 따라서 유명 의료 상표인 ‘버버리’와 유사한 ‘바바리’라는 상표의 의류를 만들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해죄를 묻는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는 1억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한편 의류상표가 아닌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할 경우는 상거래상의 혼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상표 ‘버버리’ 측에서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상당한 지명도를 축적하였음에도 그 지명도의 식별력을 상대방이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학용품 상표로서 ‘버버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버버리 일반 제품과 버버리라는 상표의 학용품(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