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요? 예를 들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일반인들이 후속상표를 보고 원 상표의 생산자의 표지로 혼동할 만큼 비슷해야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스타벅스는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와 로고가 ‘스타벅스’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할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엘프레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후926 등록무효)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와 ‘스타벅스’의 상표권